정부가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R&D 지원제도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15조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도 산업은행의 투자금만큼 부담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지원도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주도의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의 연구과제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위험·선두분야 연구에서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의 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또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 부담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해서는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마련해 융합분야 신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돕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증단지 조성도 상반기에 추진한다.

이와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의 연계사업을 완료하고 지역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연계방안도 수립한다. 특히 대학이 특허권을 공동연구한 기업의 동의 없이도 제 3자에게 사용권 허용, 관련 지분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