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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슈진단] 통합진보당 해산, 연말 정국 후폭풍…입법 뒷전 우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일 정당해산 결정으로 정치권은 후폭풍에 휘말릴 전망이다.

헌재의 결정으로 제도권 정당이 해산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은 여야는 이번 사태가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첨예한 대치 전선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당 활동의 자유와 종북 논란 등을 놓고 격한 이념 대립이 벌어질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과 민생 법안,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민생과 관련된 각종 입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으로 혼돈을 겪고 있는 정국이 '정당해산 정국'으로 급전환될 조짐이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논란에 상대적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국면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종북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며 해산된 통진당에 대한 대대적 공세는 물론, 과녁을 한때 야권 연대의 파트너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범진보진영으로 확대해 정국 주도권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새누리당이 이날 "야권 연대라는 화려한 색깔의 독버섯에 혹해서 종북숙주 노릇을 하는 정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을 겨냥한 것도 앞으로의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서면서도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불씨 살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은 가운데 부동산3법을 포함한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민생 경제 법안 처리도 요원할 전망이다. 이미 여야는 지난 1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비선실세 의혹으로 나흘째 국회를 공전시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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