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제차 보험사기'로 42억 편취한 3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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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제차 보험사기'로 42억 편취한 30명 적발

최종수정 : 2014-12-08 12:00:00

금융감독원 제공.
▲ 금융감독원 제공.

경미한 대물사고 야기 후 미수선수리비 가로채

국산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사기에 취약한 고급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4월까지 차량 대물사고 중 외제차량 대물사고와 미수선수리비 다수 지급건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한 결과, 총 687건의 보험사고로 사기 보험금 41억9000억원을 편취한 30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밀 조사는 최근 물적(차량)담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는 가운데 외제차 보험사기가 보험금 누수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시됐다.

외제차의 경우 파손 차량을 수리하지 않거나 중소 수리업체에서 저가에 수리 시 그 차액으로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으로는 ▲지인 간 가피공모(7명, 2억1700만원) ▲외제 중고차 딜러의 직업적 보험사기(1명, 5600만원) ▲구식 중고차, 고급튜닝 등 피해과장(2명, 8500만원) ▲법규 위반차량 등 상대 고의사고(20명, 38억3600만원) 등이다.

지인 간 가피공모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혐의자 A 등 친구 4명이 지난해 3월경 사전 공모해 BMW·벤츠·인피니티 차량을 이용해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차량 미수선수리비 210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어 대상기간 중 4종의 수입차량으로 16회 고의사고를 유발, 8300만원의 미수선수리비를 가로챘다.

보험사기 특징으로는 인적피해가 없는 경우 사고조사가 느슨하다는 점을 악용, 대부분 경미한 차량사고를 다수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수리비 등 대물보험금은 33억6000만원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했지만 치료비 등 대인보험금은 8억4000만원에 불과했다.

사기자의 사고당 평균 수리비는 490만원으로 외제차 전체 평균 수리비의 2배, 국산차의 6배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수선수리비율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험사기의 경우 차수리비 중 20억3000만원(60.5%)을 미수선수리비로 처리했다. 이는 손보사 평균 미수선수리비 처리비율(8.8%)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들은 또 보험사가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으로 수령한 미수선수리비와 실제 수리비용과의 차액을 초과이득으로 취했다.

보험사는 부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수리기간의 장기화로 과도한 렌트비용을 우려해 현금으로 미수선수리비를 지급하는 경향이 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습적인 교통사고 다수 야기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기 혐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보험범죄신고센터(전화: 1332, 홈페이지: http://insucop.fss.or.kr)로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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