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에서]방산비리 척결에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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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에서]방산비리 척결에 성역은 없다

최종수정 : 2014-11-23 14:21:06

본사 이충건 위원
▲ 본사 이충건 위원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지난주 정식 출범했다. 방위산업 개념을 넘어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이다. 검찰.경찰.국방부.감사원..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등의 정예인력 105명으로 구성됐다. 사실상 정부내 모든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매머드 급이다. 합수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군검찰관 6명이 포함됐음은 물론이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방위사업은 성격상 구조적이고 복잡한만큼 긴 호흡으로 끈질지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나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방위사업관련 비리나 추문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외면할수 없을 지경이 됐다.

최근의 최첨단 수상구조함인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 탐지기(HMS)납품과정의 비리가 대표적이다. 잠수함이나 군함이 움직일수없거나 좌초했을 때 예인내지는 인양하는 임무가 부여된 함정에 참치잡이배에 장착하는 어군 탐지기 수준의 음탐기가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 군함인 구조함이 '참치 음파탐지기'를 장착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방산비리 문제는 일일이 거론하지 못할 정도로 만연된 것으로 드러난바있다.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국산 어뢰개발, 개당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구입한 사례등이다. 여기에 적군의 소총탄에 뚫리는 방탄복등 대한민국 국격에 먹칠을하는 수준이하의 비리가 맨살을 드러낸 한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방산.군납비리는 국가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며 "일벌백계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방산비리를 4대강.자원개발의혹과 묶어 '사자방'국정조사를 요구하는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과 대학 동기동창인 장명진 신임 방위사업청장은 "무기도입비리 발본색원에 앞장서겠다"고 했고 국군기무사령부는 "방사청 담당 요원을 전원 교체하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부터 관련부처.군까지 한 목소리로 방위사업비리 척결을 외치는 셈이다.

이번 방위사업 비리 합수단은 역대 최대 규모로 대검찰청 반부패부가 직접 수사를 지휘한다. 방산비리 척결의 '컨트롤 타워'로 성역없는 수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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