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안, 야당 반발로 법안 통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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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 야당 반발로 법안 통과 보류

최종수정 : 2014-11-20 21:40:18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다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20일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국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원안 통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서민증세'로 지목하면서 반대해 법안 통과가 보류됐다.

한편 여야는 월세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의해 처리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의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대상자도 기존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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