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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싱글세 도입? 복지부 "검토한 적 없어…농담이 와전"

/MBC '나혼자산다' 캡처.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가구에 세금을 메기는 싱글세(1인 가구 과세)가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싱글세 도입을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12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의하면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싱글세는 검토한 적도 없다"며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줘야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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