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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증인 '겹치기 채택' 속출…상임위간 주요인사 확보 신경전

19일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여러 상임위가 일부 주요인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겹치기 채택'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 16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석우 공동대표는 이미 16일 법사위에 참고인으로 나왔지만 미방위도 부르기로 한 것이다.

미방위 홍문종 위원장은 "이 공동대표의 경우 사실은 저희가 불러야 한다"며 "다른 데(법사위)에서 증인을 인터셉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꼭 부정적 의미에서만 나오라는 것은 아니고, 미방위에서 도울 일도 있을 것"이라며 미방위의 '역할론'을 부각시켰다.

또 산업위와 국토위는 제2롯데월드 건설과 싱크홀 문제로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나란히 부르기로 했고, 정무위와 산업위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이번 국감은 재벌총수 등 거물급 증인들이 나오지 않아 맥빠진 국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상임위별로 서로 국민의 관심이 쏠린 주요인사를 확보하려고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마저 나타났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총수들을 채택한 상임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실무자들로 증인을 교체하고 있다. 실무자는 사안에 대해 보고를 할 수 있지만 문제 개선까지 책임지지는 못한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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