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강국' 신기루

김학렬/학민사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꿈꾸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금융산업을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라고 확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에 맞춰 은행들은 대출금 증대와 외화영업 확대 등 외형 경쟁을 벌였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돼야 한다는 믿음으로 규제 완화에 매달렸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금융강국 건설 목표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투자공사가 설립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브러더스 인수 추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저자는 입체적이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이 상황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명료하게 해석하고 있다. 또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정책들이 국내 은행들에게는 취약한 자금조달과 비정상적인 자금운영 구조만 가져왔다고 덧붙여 설명한다.

특히 책은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997년 말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다.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 '금융강국 신기루'만을 좇은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만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