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중 싼얼병원 승인 여부 결정…영리병원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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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중 싼얼병원 승인 여부 결정…영리병원 논란 확산

최종수정 : 2014-09-02 16:15:45

정부가 제주도에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승인 여부를 9월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의료민영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현재 응급 의료체계 구비, 국내 보건의료법령 준수 등의 제반사항을 검토 중이며 진행 중인 추가 보완사항을 확인해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이를 영리법원 도입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내 첫 영리병원 허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싼얼병원 허가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영리병원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싼얼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승인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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