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늘어 90% 만취자…"단순 벌금형,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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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늘어 90% 만취자…"단순 벌금형, 처벌 강화해야"

최종수정 : 2014-08-27 11:05:00

구조·구급현장으로 달려가는 소방관이 환자나 주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7일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소방관 폭행 및 처벌 현황'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보고된 소방관 폭행 피해는 521건에 달했다. 연평균 116건이다.

소방관 폭행 가해자는 '이송 환자'가 384건(74%)으로 가장 많고, '가족 또는 보호자'가 104건(20%)으로 뒤를 이었다.

소방관을 때린 사유는 '주취자 폭행'이 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밖에 '단순 폭행'과 '정신질환자 폭행'이 각각 9%와 2%로 나타났다.

소방관 폭행사범의 69%에 해당하는 361건은 벌금형이 내려졌고, 39건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진 의원은 "소방관 폭행사범 대부분이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 처분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소방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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