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전 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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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사이버사 정치관여 확인…전 사령관 2명 등 21명 입건

최종수정 : 2014-08-19 10:48:12

국군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한 정치 관련 댓글 작성 의혹과 관련,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포함한 총 21명이 최종 형사입건됐다.

19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이 정상적인 작전범위를 벗어나 일부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을 언급한 글을 게시했고 전직 사령관들은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군형법 제94조 '정치관여'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김관진 국방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행위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면죄부 수사라는 논란도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 등 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곧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두 전직 사령관은 심리전단 작전요원들의 정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작전 결과를 보고받고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작전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이버사 심리전단 예하 담당관 4명과 작전 총괄담당자 3명, 정치 성향에 따른 개인적 일탈자 4명 등 16명은 '정치관여'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이모 전 심리전단장은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수사결과 이 전 단장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의 서버 등을 삭제한 1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사이버사가 관련 서류와 IP주소 등을 임의 삭제 못하도록 작전예규를 보완했으나 이 예규 시행 일자를 수사개시 이전으로 소급 기재한 1명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최종 수사결과 심리전단 요원들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2010년 1월 사이버사 창설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상에 게시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8만6000여 건) 발표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총 78만7200여 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이번에 처벌 대상이 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중간수사 결과(2100여 건) 때보다 3배 이상 많은 7100여 건(0.9%)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본부는 "일부에서 제기한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지휘 계선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통화 내용, 이메일, 관련 문서, 출입 현황, 사회관계망(SNS)을 분석하고 소환 조사하는 등 입체적으로 확인했다"며 "군내외 지시나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다른 기관과 연계된 조직적 대선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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