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현금 2000억불+조선업 1500억불' 타결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직후 양국 간 관세 후속협상이 타결됐다. 지난 7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양국 간 주요 합의내용을 발표한 지 3개월 만이다. 한국은 미국이 지난 4월 제시한 바 있는 관세율의 수준을 낮춰 주는 대가로 3500억 달러(500조 원)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데, 후속협상에서 전액 현금·선불 지급이 아닌, 완화된 방식으로 대체됐다. 이에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막대한 투자금 관련 재원 마련은 향후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펀드 모집·운용를 통한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리는 한시적 통화교환 계약) 체결은 무산됐다. 통화스와프는 해외투자·달러유출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우리 측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다만 연간 투자액이 2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상한이 설정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열린 국회 기재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하게 되면 금리를 4% 정도로 지불해야 된다"며 "200억 달러를 투자할 때 외환시장에 애로가 있으면 이를 낮추도록 하는 게 오히려 비용도 절감되고,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통화스와프 내용이 빠졌고, 외환시장 안정 장치가 없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의 질의에 "200억 달러를 한도로 하지만, 외환시장에 문제가 있다면 금액을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 당장 통화스와프를 하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마스가(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한다. 양국은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내려간다. 해당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된 바 있다. 반도체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또 농업부문에서는 쌀·소고기 등의 추가개방 없이 검역 과정에서 소통을 강화한다는 수준의 합의로 접점을 찾았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의약품·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