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공룡의 민낯] 3370만명 털렸는데... 쿠팡은 '말장난' 방패 뒤에 숨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속 쿠팡이 반복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책임과 사과 대신 처벌과 보상을 피하기 위해 잘못을 축소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며 오히려 사법 리스크를 키우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논란이 터진 후 쿠팡은 적극적으로 사과하기보단 잘못을 축소하고 덮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건 후 올린 여러차례 입장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지문에 노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던 쿠팡은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출 통지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하자 지난 7일 공고를 '유출'로 수정하고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시했다. 쿠팡은 중국인 개발자가 개인정보를 빼돌린 상황에서 직접적인 유출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과징금 상한액을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의 3%'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매출 41조원을 기록한 쿠팡은 이론상 과징금이 1조원을 넘을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희봉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법적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을 관리하기 위한 방어 논리로 보이지만 현행법상 무의미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출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기에 해킹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 모두 유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쿠팡이 노출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더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태가 조용해질 때까지 숨기에 급급한 모습도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30일 박대준 대표이사의 사과문을 마지막으로 어떤 보도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고객센터에선 상황별 응대 가이드를 두고 전체 답변 중 30%가 "조사 중이라 답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가운데 유료 구독을 끊겠다는 고객에겐 현금 보상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포함됐다. 전문 경영인 체제를 통해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국내 업무를 박 대표에게 맡긴 채 두문불출한 상황이다. 쿠팡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김 의장은 미국 상장 법인을 통해 한국 법인을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정작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등기이사직에서는 빠져 있다"며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전문 경영인에게 미루는, 최근 기업들이 많이 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수법"이라고 꼬집었다. 국회·정부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해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쿠팡은 올해 국회·정부 출신 대관 인사만 18명을 영입했다. 대통령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쿠팡의 책임 회피 자세는 피해 구제 절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박 대표가 고개를 숙였지만, 구체적인 피해보상안은 빠져 있다. 쿠팡 측은 지난 7일 밝힌 입장문에서도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피해 보상에 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이처럼 고자세로 나오는 배경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이 자리하고 있다. 쿠팡의 한국 내 로켓배송 등 프로덕트커머스 매출은 전체의 88%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지만, 이미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탓에 소비자 보호보다는 면책 조항 강화 등 방어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시장 개척에 나선 대만에서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다. 대만 쿠팡 약관에는 "모호한 부분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국내에는 없는 생체 인식 보안 '패스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파격적인 친소비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결국 '잡은 물고기'인 한국 소비자에게는 책임을 회피하고, 신규 시장인 대만 소비자에게만 공을 들이는 역차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앞서 미국 증시에서도 책임 회피에 나선 쿠팡은 집단소송이라는 직격탄을 맞이하게 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중대한 보안 사고 발생 시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지만, 쿠팡은 3370만명이라는 역대급 유출 규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뒤늦게 '유출' 사실을 재공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쿠팡이 법적 분쟁과 주가 방어를 위해 사태의 중대성 판단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사이 시장의 불신은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뉴욕 소재 로펌 DJS Law 그룹은 "쿠팡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겼는지 검토하겠다"며 손실을 본 주주 모집에 착수했고, 국내 법무법인 대륜 역시 미국 현지 법인과 연계해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검토하는 등 쿠팡의 '침묵 전략'은 소비자를 뿔나게 만들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