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최대 3년 청년기본소득 지원…박원순의 파격적 청년정책
월 30만원 최대 3년 청년기본소득 지원…박원순의 파격적 청년정책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들에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등 파격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25일 12시 서울 NPO센터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일자리를 주제로 청년 50여명과 간담회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자립을 위한 삶의 디딤돌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첫 직장을 잡을 때까지 월 30만원씩 최대 3년까지"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기본소득의 전국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약 2조6000억 원의 비용이 추산된다"며 "재정조달은 재정개혁, 조세개혁과 공공부분 개혁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작년에 시행하려던 서울시 청년수당이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무산되었지만, 금년에는 예산을 더 마련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한 취업준비생은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빚쟁이로 사회에 나왔다"며 "취업을 준비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쌓아야 했고, 그러려면 학원에 가야했다. 취업전선에서 스펙을 위해선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와중 작년에 청년수당을 지급받았고, 지원을 받아서 나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공부에 좀 더 매진하면서, 남들처럼 학원에 다니고 취업준비를 할 수 있겠다며 행복한 상상을 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청년수당이 무산이 되어 너무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안타까움에 공감하며 "청년수당을 신청한 6천여 명의 사연 중 가슴 아프지 않은 것이 없었다"며 "우리나라는 사회안전망이 없다.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공정한 기회의 보장을 통해서 청년을 살리고, 그래야 경제도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이외에 "공무원, 공공기관의 청년 일자리를 향후 10년간 50만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OECD 평균 공공부분의 고용비중이 21.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 공기업 등의 인력을 포함한다 해도 OECD 평균과 10% 이상 차이난다"며 "그 차이만큼 국민들이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공공기관에 한정된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도 확산하여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쉐어하우스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청년의 실업뿐 아니라 주거불안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30%가 넘는 게 현실"이라며 "그간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도전숙, 희망하우징, 사회주택, 서울리츠 등 다양한 경험을 살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한편 박 시장은 간담회에서 "일자리든 주거든 사회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제시한 정책들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비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