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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연장 공정한가"…대통령 공개 문제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혜택과 대출 연장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공정성 논쟁에 불을 붙였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취득에까지 금융 지원이 이어지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금융 규율을 함께 보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3일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물음을 던졌다. 특히 과거 세제 완화와 매각 유도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을 유지해온 보유자들에 대해 추가적인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경우, 대출 만기 이후에도 계속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지적했다. 메시지의 초점은 '형평성'이다. 규칙을 지키는 실수요자와 그렇지 않은 투자 목적 보유자를 같은 기준으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 역시 행정 영역의 하나인 만큼 정의와 공평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아직도 버티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께 말한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에도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부동산 정책과 금융 규율을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상 사회는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을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향후 다주택자 대출 관리와 금융 규제 운용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제도 변경으로 이어질지, 메시지 차원의 경고에 그칠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다주택 보유와 금융 혜택의 경계선, 어디까지가 공정의 기준이 될지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6-02-13 10:03:14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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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한국형 TDF 도입 10주년 세미나 개최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장기 자산배분 투자의 시대를 열었던 타깃데이트펀드(TDF)가 국내 도입 10주년을 맞이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12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국내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초청해 '삼성 TDF, 첫 번째 10년을 넘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6년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한국형 TDF를 도입한 이후 1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급변하는 연금 시장 속에서 TDF의 새로운 도약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대환 동아대학교 교수는 '한국 TDF 시장의 과거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오랜 과제인 '낮은 수익률'을 지적하며, 원리금 보장 중심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노후 소득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인 디폴트옵션의 활용이 필수적이고, 그 핵심에 TDF가 있다"며 "연금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 단순히 자금을 모으는 단계를 넘어, 유지와 수령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이 가입자의 생애주기에 맞춰 유기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TDF 10년 리뷰와 향후 방향성'이란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10년간 삼성 TDF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프로세스 기반의 '글로벌투자전략위원회(Global Portfolio Investment Committee)' 체계가 꼽혔다. 이 위원회를 통해 글로벌 우수 펀드들에 분산 투자하고 액티브 방식으로 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하면서 고객의 안정적 은퇴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자산운용이 2016년 첫 출시한 '삼성한국형TDF2040(H), 삼성한국형TDF2045(H)은 경우 누적 수익률 각각 107.1%, 114.2%를 기록해 우수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 주고 있다. 임병효 삼성자산운용 멀티에셋운용본부장은 "삼성 TDF는 단기적인 시장 예측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글로벌 분산투자 원칙과 체계적인 자산배분 원칙에 기반해 운용해왔다"며 "이러한 일관성 덕분에 청년층부터 은퇴 예정자까지 전 세대를 포괄하는 다양한 빈티지(Vintage)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본부장은 "국내 TDF 도입 10주년은 단순히 상품이 출시된 지 10년이 됐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 퇴직연금 문화가 장기 자산배분 중심으로 전환된 시간이었다"며 "향후 10년엔 연금 가입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13 09:56:3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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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프라임클럽 2월 세미나 성료

KB증권은 구독형 투자정보 회원서비스인 프라임 클럽(PRIME CLUB)이 주최한 2026년 투자 세미나가 고객들의 호평 속에 지난 10일 성료했다고 13일 밝혔다. KB증권 본사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900여명의 참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추첨을 통해 250명의 PRIME CLUB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KB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 생중계돼 동시접속 약 5000명을 기록하고, 누적 조회수는 하루만에 약 4만뷰를 달성했다. PRIME CLUB 세미나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서울 7회, 지방 5회 올 한 해 동안 총 12회 진행한다. KB증권 PRIME CLUB은 투자정보를 구독형으로 제공하는 회원제 서비스다. 'Beyond 5000, 주도주를 선점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 강성진 기업분석부 팀장을 비롯해, PRIME CLUB 대표 CP(Contents Provider) 3인(민재기, 박건희, 유영화)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지수 상승을 주도하는 반도체 전략 및 시장 전망, 2026 CES의 주인공 현대차그룹주 전략, 향후 유망섹터 및 주도주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PRIME CLUB 고객은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적용된 한국 주식 시장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된 느낌이라 유용했다"며 "평소 리포트로만 접하던 애널리스트에게 직접 퀄리티 있는 세미나를 들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KB증권은 이번 세미나가 비대면 고객과의 유대감 강화 및 장기적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확대 시행한 오프라인 세미나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가지수가 역대급 강세를 이어가며 역사적 전환점을 맞은 지금, 고객들의 실질적 투자 판단을 지원하고, 적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올라온 주가지수를 보며 고민하는 고객들에게 시장의 주도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올해 예정된 오프라인 대면 세미나도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하며 역사적인 상승장에서 비대면 고객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13 09:48:5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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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개설하고 '행운의 인형' 받자"...삼성증권, 설 맞이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이 설 연휴를 맞아 투자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삼성증권은 고객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실질적인 재테크 도움을 주기 위한 유튜브 콘텐츠 시청 및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설 특집 영상을 시청하고, 삼성증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고객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삼성증권이 특별 제작한 '행운의 인형 키링(2종 중 1개 랜덤증정)'을 증정한다. 경품으로 제공되는 키링은 2026년 병오년(붉은 말의 해)을 맞아 '주식불장'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제작됐다. 복주머니에 동전을 넣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컨셉을 적용해, 고객들에게 새해의 긍정적인 기운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삼성증권 유튜브 설 특집 영상을 시청 후, ISA 계좌를 개설하고 이벤트 응모 페이지(유튜브 콘텐츠 '더보기'에서 링크 접속)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삼성증권이 이번에 공개한 설 콘텐츠는 최근 증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반영해 실질적인 자산 관리 팁을 담았다. ▲삼성증권 MTS인 '엠팝(mPOP)'을 활용한 절세 전략 ▲사회초년생을 위한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법 등 초보 투자자부터 직장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삼성증권은 설 연휴 기간 투자 지식을 쌓으려는 '투자열공족'을 위해 풍성한 콘텐츠 라인업을 선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콘텐츠는 'CES 2026 탐방기'로,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 현장을 찾은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들의 생생한 체험기를 숏폼과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았다. 총 18편 숏폼 영상과 3편의 브이로그는 누적 200만회를 넘겼는데, 지난해에 이어 삼성증권 애널리스트들이 직접 체험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과 구글의 자율주행차량인 '웨이모 원' 체험 영상이 특히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새해 달라진 연금제도를 소개한 '보이는 연금'의 연금투자전략, ISA 투자정보 관련 콘텐츠와, 다양한 기업을 찾아 일일 체험하는 'JOTD' 등의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고객들이 유익한 투자 정보를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6-02-13 09:42:2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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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가 한 달 새 4% 급등…교역조건 개선 흐름

1월 수출물가(원화 기준)가 전월 대비 4.0%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강세)했는데도 전자·금속 중심으로 수출가격이 뛰면서 교역조건도 개선 흐름을 보였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6년 1월 수출물가(원화 기준)는 전월 대비 4.0%, 전년 동월 대비 7.8% 각각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월평균)은 1467.40원에서 1456.51원으로 0.7% 하락했지만,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와 1차금속제품 등 주요 품목 가격이 오르며 수출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수입물가는 1월 전월 대비 0.4% 상승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 하락했다.두바이유(월평균)가 전월 대비 0.1% 내리고(전년 대비 -22.9%), 환율도 하락했음에도 1차금속제품과 광산품이 오르며 원재료(+0.9%), 중간재(+0.8%)를 중심으로 수입물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지수에서는 물량과 금액이 동반 증가했다. 1월 수출물량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3% 상승했고 수출금액지수는 37.3% 늘었다. 수입물량지수와 수입금액지수도 각각 14.5%, 12.5% 증가했다. 교역조건도 개선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가격이 오른 반면 수입가격이 내려 전년 동월 대비 8.9% 상승했고,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 개선과 수출물량 증가가 겹치며 39.7% 뛰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6-02-13 06:00: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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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은행에 1조4000억원 과징금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위를 일부 낮췄다. 당초 2조원대 제재가 예고됐던 가운데 최종 과징금 규모는 1조4000억~1조5000억원 수준으로 조정되며 '중징계' 기조 속에서도 감경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12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기관경고와 1조원대 과징금 부과 방안을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말 사전 통지했던 1조9000억~2조원대에서 약 20% 줄어든 수준이다. 기관 제재도 일부 완화됐다. 금감원은 당초 '영업정지' 조치를 검토했으나, 이번 심의 결과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ELS 담당 임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 역시 1~2단계 감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은행권은 ELS 손실과 관련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며 피해 회복에 나선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이후 배상 노력에 따라 과징금 감액이 가능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감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종 과징금 규모는 여전히 1조원대를 유지했다. 홍콩H지수 ELS 사태는 2023~2024년 홍콩 증시 급락으로 손실이 현실화되며 불거졌다.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적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판매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다. 판매 잔액 약 15조9000억원 가운데 4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이 확정되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사례"라며 제재 과정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 보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은행권의 사후 대응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징금 확정 여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은행들은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추가 소명에 나설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2-12 19:04:31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