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늘려도 '50%대'…"주담대 금리 선택, 소득·부채와 집값이 갈랐다"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이 가계의 소득·자산·부채 같은 '체력'과 금리·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뚜렷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비중을 키우려면 일률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보다 차입자 특성과 시장 국면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 유형(고정·변동) 선택은 가계의 금리 위험 노출뿐 아니라 통화정책 파급경로와 거시건전성 정책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구는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이 단기간 급증한 뒤 최근 '정체' 흐름을 보인다는 점을 현황으로 제시했다.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정책모기지 포함, 잔액 기준) 비중은 2010년말 0.5%에서 2016년말 43.0%로 크게 늘었으나, 2023년말 51.8% 수준에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정리됐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고정금리 비중은 2022년 4분기 34.9%로 멕시코(99.6%)·미국(95.3%)·프랑스(93.2%) 등에 비해 낮다고 제시했다. 실증분석에서는 차입자 특성과 공급 요인을 함께 넣어 금리 선택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자가일수록 총소득·총자산·총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공급 요인 측면에서는 스프레드가 확대되거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수록 변동금리 선택이 늘어나는 반면, 미래 기대금리가 높을수록 금리 상승 위험을 회피하려는 수요가 커지며 고정금리 선호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자산 수준으로 인해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