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열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했다. 이에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출석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가 합의한 증인 다수가 불출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에서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위원장 직무대행) 외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원 10명도 불참했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노태악 증인 및 중앙선관위가 증인들의 출석과 관련해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위철환 상임위원은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 저는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특위에 참석해 모든 국민에게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동의했는데 조만간 출석을 하겠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의 출석을 방해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거나, 오전에 안 와도 괜찮다고 한 선관위 공무원이 있다면 위원장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중앙선관위원들이 오늘 조직적으로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며 "비상임위원들이 (사전 회의에서) 논의했음에도 '조만간 출석하겠다'고 한 것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담합한 것이다.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이 불출석했다"며 "이분들이 '짬짜미'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국정조사를 통해 참정권 훼손 사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이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위 상임위원의 답변을 두고 "그럼 7명의 비상임위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건가. (국조특위에) 나가겠다는 사람과 나가지 말자는 사람은 누구였나"라며 "위철환 증인은 상임위원장로서 어떤 조치를 했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위 상임위원은 "비상임위원들이 어제 제 이야기에 다 공감하고 '전부 참석한다'고 했다"면서도 "비상임위원들은 상임위원들과는 달리 다 본인의 직업이 있다. (출석) 시기는 본인들의 각자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에 양 의원은 "7명이 왜 다 안 나온 것인지 물은 건데 답변이 왜 이런가"라며 질타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으로 구성된다. 그분들 중에 비상임위원 7명이 그대로 안 나왔다. 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선관위가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실선거 관리와 참정권 훼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현 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에 회의에 불참한 증인들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고, 위 상임위원은 불출석한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회의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태악 전 위원장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투표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 변경을 사전에 보고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도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국민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허 전 총장은 지침 변경에 대해선 "한국행정연구원 용역 결과뿐만 아니고 투개표는 구·시군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구·시군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