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가격 상한선을 낮추라고 지시했다.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석유가격 안정에는 시간이 걸리는 걸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유류세 지원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극화되고 있다"면서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보고를 받은 뒤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긍정하며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서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반도체 등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그렇다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가야 될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서민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라면서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지 않나"라고 물었다. 소득지원 정책을 위한 기금 여력이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이에 구 부총리는 "지금 서민들한테 (소득 지원을)하려면 기존 예산을 활용하거나 또 기금에 20%까지 변경을(해야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기금이 좀 여력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은 높고, 소득 양극화가 좀 심하다"며 "지금 주식시장이 대형 우량주들로만 많이 오르다보니 그것도 약간 양극화가 되는데, (서민 대상) 소득지원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다"고 주문했다.

고환율 문제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도 사상 최대이고 경상흑자도 사상 최대이고 상상 이상이지 않나. 그렇다면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된다"고 짚었다.

이어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그리고 코스피 상승으로 인한 외국인 매도가 고환율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단기적인 문제인 거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결국 1500원대 중반대는 펀더멘털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것이죠"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지금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시간이 문제겠다"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격한 시장의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