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결과 특정 임원에게 업무기 집중되는 등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책무구조도에 대한 업권의 세부적인 이해 부족으로 보완 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기 앞서 대형 여전사 및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 내용을 분석 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52개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이 참여했다. 전체 회사 중 91%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2024년 하반기 이후 역대 최대 참여율을 기록했다.

사전 진단 결과, 책무의 중층적 배분 등 그간 나타났던 미흡 사항은 일부 감소했으나 여전히 보완 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경영관리 임원에게 과도한 책무가 편중된 점이 보완 사항으로 꼽혔다. 경영관리 임원에게 관련 책무뿐만 아니라 금융 영업 책무나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책무까지 배분된 사례가 포착됐다.

다수 임원이 유사한 상품·서비스 책무를 분담하면서 임원별 책무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 외에도 일부 임원의 책무 세부 내용이 누락된 경우도 있었다.

제도 이해 부족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내용이 개념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임원이 책무와 관련해 운영·결정하거나 관리·감독해야 하는 구체적인 책임을 뜻하는 책무 세부 내용과 이를 위한 수단인 주요 관리의무 내용이 불명확하게 혼재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책무와 무관한 세부 내용, 관리의무를 기재하거나 다수 회사가 동어반복으로 관리의무 내용과 책무 세부 내용을 기재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 지난해 금융투자회사·보험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서 주요 미비점으로 안내한 내용 역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확인된 미흡한 점을 금융사에 안내하는 한편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도입 회사의 의견 청취 및운영현황 점검 등을 통해 운영상 애로사항 및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금융회사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위경영진의 책임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도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