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철강·알루미늄·구리 중소기업 600곳 설문조사 결과

관세율 '인상' 20.8% vs '인하' 2.8%…재분류등 대미 협상 강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개편안이 지난 4월6일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은 자사의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 개편안으로 5곳 중 1곳은 관세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극히 일부였다.

수출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대미 협상 강화 등이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를 실시해 21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56.3%는 자사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Annex)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어선 수출 품목이 '부속서 Ⅱ'(16.5%), '부속서 Ⅲ'(11%), '부속서 Ⅰ-A'(8.3%), '부속서 Ⅰ-B'(7.8%) 순에 각각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치 개편으로 관세율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다. 이들 기업의 평균 관세율 인상 폭은 개편 이전 대비 16.2%p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대미 수출 전망에 대해선 부속서 분류별로 체감 영향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5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A'와 25%가 부과되는 '부속서 Ⅰ-B' 해당 기업은 각각 40.0%, 38.3%가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낮은 부속서 Ⅱ(67.7%)와 Ⅲ(42.4%)에선 '변화 없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부속서별로 관세 개편의 영향력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출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은 가장 큰 어려움(복수응답)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76.1%) ▲바이어의 가격·인도조건 등 계약 내용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 발생(25.4%) 순으로 많았다.

수출 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기업들은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책(복수응답)으로 '원가 절감 방안 마련'(40.3%)과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 관련 대미 협상 강화'(40.3%)를 공동 1위로 꼽았다.

이외에 '제3국 등 대체 시장 발굴 지원'(22.4%), 'HS 코드 변경을 위한 관세 컨설팅 지원 확대'(20.1%)도 뒤를 이었다.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정부는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군이 단순 금속 함량만을 기준으로 부속서 I-A에 일괄 분류돼 고율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품의 실질적인 가격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인 부속서 재분류를 위해 대미 협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