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의 경기 호황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거나 일부 계층에만 집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해 올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경기 개선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현재의 성장세가 주로 반도체와 AI 관련 산업에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연말부터 기업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될 경우 시차를 두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에도 산업 호황으로 생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드는 흐름이 반복됐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세제 정상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는 빚을 내는 수요보다 현금을 보유한 자금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변수로 꼽았다. 그는 금리가 오를 경우 반도체 호황의 혜택을 받은 계층보다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면서도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라며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을 요구한다"며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