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5년 정책 방향을 내놨다.

국토부는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을 혁신하고, 불투명한 시장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경기 불확실성, 인구구조 변화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국토부는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 시장 구현'을 향후 5년 비전으로 정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이 플랫폼은 부동산 개발, 공급, 거래, 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향후 오픈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 방식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오픈 API는 민간 기업이나 개발자가 플랫폼 데이터를 외부 서비스에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창구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도 개편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기업 실적과 서비스 품질 등을 따져 우수 업체를 선별하는 '선정제'로 바뀐다. 선정된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전통 부동산서비스 업종 혁신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중개사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 정보의 객관성도 높일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대책으로는 AI를 활용해 이상 거래 의심 사례를 자동 선별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한다. 부동산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표시·설명 책임도 강화한다.

한정희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