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찬 파주시장 당선인이 정부의 민간인통제선 단계적 북상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당선인은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과 관련해 "파주가 평화와 경제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의 민통선을 군사분계선 남쪽 평균 8㎞에서 6㎞ 수준으로 조정하고, 군사작전상 필요성이 낮은 제한보호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민통선 조정은 민통초소 이전과 경계펜스, CCTV 등 통제시설을 보완한 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다만 파주 지역의 구체적인 조정 범위와 일정은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 등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손 당선인은 접경지역 주민이 장기간 감수해 온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관련 제도 정비와 국회 논의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민통선 북상과 대전차 방호벽 등 군사장애물 철거, 군사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인수위는 국방부 방침이 실제 파주 지역 규제 완화로 이어질 경우 개발과 관광, 주민 생활 편의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과 기업 유치, 일자리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공동복지센터 설치도 공약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살핀다.

관광 분야에서는 리비교를 활용한 평화문화 공간 조성과 임진각 평화누리 일대 주차·관광 기반 확충, 허준 한방약초마을 조성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주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통일대교 검문소의 북상 이전과 민통선 출입 절차 개선, 군사규제 완화 지역 확대를 관계기관에 건의할 방침이다.

실향민과 원주민 등 접경지역 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손 당선인은 드론 비행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민통선 출입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해당 사업은 군부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손 당선인은 "추진 과정에서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하반기 예정된 부대별 작전성 검토 단계부터 군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완화가 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