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지사직 인수기구인 '통(通)하는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통하는 위원회)'가 충남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재관 통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충청남도 재정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태"라며 "올해 세입과 세출을 합쳐 1조304억 원 이상의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하는 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본예산 기준 충남도의 지방채무 잔액은 2조359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000억 원 증가했다. 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채무 증가율은 22.57%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입 부문에서는 4687억 원 이상의 부족이 예상됐다.
준비위원회는 2025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353억 원이 결손된 데다, 올해 예산 편성 당시 전망했던 보통교부세와 실제 교부 결정액 간 차이로 334억 원의 세입 감소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본예산에 세입으로 반영한 세종시 소재 산림자원연구소 부지 매각 대금 3000억 원도 매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세입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결손과 보통교부세 감액, 공유재산 매각 대금 문제는 세입 예산이 과다 계상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세출 부문에서는 5617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군에 지급해야 할 일반·특별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부족분이 4642억 원에 달하고, 국고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증가분도 68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연금 부담금과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 287억 원도 추가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1조 원이 넘는 예산 부족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일부 투자사업 조정이나 예산 절감, 기금 여유재원 활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진단했다.
이어 "예산 부족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9기 공약사업 역시 재정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도민과의 약속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