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입 기반을 강화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납부 안내를 실시하며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또한 체납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 실태와 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역할도 맡는다.
군은 단순한 체납 징수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찾아내고 관련 부서와 연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방문 과정에서 확인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지원 체계와 연계해 생활 안정을 돕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청송군은 오는 8월부터 체납관리단 운영을 시작한다. 이후 2029년까지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체납 징수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보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군은 체납관리단 운영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군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과 신뢰를 쌓는 세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입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체납 관리와 촘촘한 복지 연계를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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