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자의 급여와 금융재산 압류를 앞두고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기존 우편 방식으로 발송하던 압류 예고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종이 우편물의 미송달과 분실 가능성을 줄이고, 체납자가 압류 예고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종이 예고서는 수취인 부재나 주소지 변경 등으로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납부 의무자가 예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압류 절차가 진행되거나, 방치된 우편물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모바일 예고서는 대상자의 스마트폰으로 직접 발송된다. 체납자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알림톡은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된 암호화 연계정보를 활용한다. 휴대전화 번호나 통신사가 변경돼도 본인과 연결된 정보를 통해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수신자는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예고문을 열람할 수 있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송달 정확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최종 예고 대상은 2025년까지 부과된 과태료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 70명이다. 체납액은 모두 10억 원 규모다. 최종 납부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부터 급여와 전 은행권 계좌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모바일 예고 서비스를 통해 체납자에게 납부 기회를 보다 신속하게 안내하고, 우편 송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과 불편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편 송달 지연이나 미송달로 인한 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 기반 징수행정을 확대해 건전한 세외수입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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