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OTT 등을 아우르는 통합미디어법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최근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JTBC의 재무 건전성과 기술적 운영 능력 등을 들여다 본다.

1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JTBC 경영 위기와 관련해 "방송 영역의 주무 기관으로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사무처에 상황 파악과 모니터링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1차적으로 재정 정상화와 유동성 위기 문제이고, 이것 자체가 방송 사업 자체에 직접적인 당장의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JTBC는 재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대상으로 중요 평가 사항에 재무·기술 분야 평가도 포함돼 있어 주목해서 살펴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JTBC를 비롯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등 중앙홀딩스 핵심 계열사 5곳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통신 분야에서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에 집중한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5월에는 허위로 조작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이 밖에 홈쇼핑 업계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통신분야의 경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며,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했다. 또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등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책적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따라 미디어 규제 재편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기존 방송과 OTT를 함께 규율하는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기존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광고·편성 규제와 글로벌 OTT의 규제 차이를 조정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재원 구조도 함께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OTT를 단순히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방식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국내외 사업자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경제적 차이에 관계없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의식주가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면 지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미디어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미디어를 필수 공공재이자 사회 인프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월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미디오 기본사회 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은 관점을 제시했다.

미디어 바우처에 대해서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많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콘텐츠와 플랫폼 접근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토되고 연구되는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OTT 바우처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양질의 콘텐츠를 선택해 볼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고도 했다.

방송 3법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낸다. 방미통위는 현재 방송 3법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규칙 정비,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올해 하반기 재허가 심사에도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 운영 여부를 새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공식적인 조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3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지만, 2인 체제 의결 논란으로 처분을 마무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