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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이 대통령 "참정권 침해 정당한 문제 제기 수용… 부정선거론은 반사회적 행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이탈리아 로마 한 호텔에서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공동취재)

이재명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면서도 "선거 결과 조작 등을 운운하면서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민들의 귀한 목소리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화상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연 건 역대 처음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국내 상황이 엄중하자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주말에도 화상으로 참모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변명의 여지 없이 선관위의 투표 부실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K-민주주의, 첨단산업, K-컬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이걸 악용해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들이 더 고개를 들고 있다"며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고,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기도 한다.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검문 행위도 하고 출입을 막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명확한 선이 법과 제도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참정권 침해 사건을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면 건강한 비판과 건설적 대안 마련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선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가동된다고 한다. 국회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협조를 선관위에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구성을 지시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두고 "성역 없는 책임 규명에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며 "청년들과 시민들의 정의로운 분노에 우리 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할 때"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민정수석실의 보고에 대해 "시위대의 행태 중에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 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의 성패가 이번 국정 2년 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첫 1년이 내란의 혼란을 수습하고 전체 국정의 설계도를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2년 차 국정은 핵심 과제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문턱이 닳을 정도로 여당과 야당을 찾아다니며 입법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빠르고 촘촘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주요 경제 지표들의 개선 움직임이 국민 삶의 질적인 변화, 현실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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