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의 빨리감기 버전"이라며 "예고된 부동산 참사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정부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 비교 자료를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관련 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등이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시장 왜곡을 초래했던 정책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상승 압력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시장에서는 매물 감소와 전세 물량 축소, 월세 상승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주택자를 압박할수록 시장에 매물이 나오기보다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공급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이념이나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 정책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정상화와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보다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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