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입 증가에 따라 불어날 재정의 상당 비중이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에 할애된다. 또 빈부격차 완화 및 민생안정 등을 위한 적극재정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갖고 거시·재정·금융분야 주요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양호한 경기 여건에 따라 향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확대되는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잠재성장률 관련한 회의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역대 처음으로 1.5% 선을 하회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반도체 경기 호황기와 맞물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크게 뛰었지만, 노동·자본 등의 부문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게 국제기구 OECD의 분석이다.

참석자들은, 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물가상승에 따른 민생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구조 개혁과 지출구조조정 노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 간 공조 확대를 통해 취약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가 배포한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금융 여건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취약 부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저소득·저신용차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환율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수입 가공업체, 주가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의 리스크 등 관리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범위를 넓힌 첫 회의다. 새로 부임한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석했다. 정부는 안건 성격과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하는 방식의 확대 간담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같은 날 대외경제장관회의도 주재하고, 중동전쟁 이후 인프라 복구 사업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위해 60억 달러 규모의 선(先)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중동 주요국은 전쟁을 겪으면서 경제 전반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수요 및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동 발주처 대상 통합 마케팅 등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주요 발주처를 대상으로 총 60억 달러 선금융지원 등 국가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함께, '중동 인프라 전략펀드'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그동안 정상외교 및 고위급 교류를 통해 구축한 우의와 신뢰가 우리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결합된다면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윈윈'하는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협력 강화, 금융지원, G2G(정부 대 정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