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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오세훈, 李 대통령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국민 선전포고 수준"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전세 제도와 보유세 강화 방향에 대해 "신념에 갇힌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9일 중앙일보 유튜브 '황현희의 불편한 여의도'에 출연해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경고장을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고민이 뒤따라야 하는데, 경고는 경고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식이었다"며 "논리적으로 설명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책 방향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세는 어차피 사라질 운명이라고 강변했는데, 전세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제도인가"라며 "지금은 한 측면만 바라보고 전세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확신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정책적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의 문제처럼 보였다"며 "어제 기자회견 표정이나 태도를 보니 토론과 논쟁을 통해 교정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보유세 강화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보유세가 낮아 투기 목적 주택 보유 부담이 크지 않다"며 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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