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완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법안의 주요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하반기 내 입법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여러 쟁점이 여전히 입법의 불안 요소로 남았다.

31일 가상자산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지난 27일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금융시스템 재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입법 추진을 재확인했다. 이날 민주당은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직후를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정립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가상자산 사업자의 심사기준 마련 ▲거래소 내부통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상자산 산업의 사후규제 가능성을 해소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법인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 파생상품 허용 등 규제 완화도 기본법과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이번 기본법 제정이 (가상자산 시장을 아우르는)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 체계 정비를 함께 추진해야만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여·야 간에 가상자산 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제 표준에 맞는 규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가상자산기본법의 입법이 불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중앙은행 발행 코인(CBDC)의 역할 등을 비롯한 쟁점은 남았다.

최근에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과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부상했다. 당초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비용 효율성에 주목해 송금·결제 등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겼지만, 실제 실물경제에서의 사용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을 비롯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원화 코인 발행 시 규제 방향성 및 통제 방안 또한 논의돼야 할 부분이다.

미 상원에서 논의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도 변수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을 '증권성'과 '상품성'으로 분류하는 법안이다. 중복규제에 노출된 가상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내용을 규율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대다수가 달러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클래리티법이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지난 7월 미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법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클래리티법이 상원에서 인준되려면 미 민주당에서 7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클래리티법에 전·현직 대통령에 적용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만큼, 클래리티법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반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 전망이 뚜렷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핀테크 업체와 연계해 원화코인 발행 및 유통 기술에 대한 실증에 나섰고, 간편결제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업계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디지털자산 기본법 입법에 발맞춰 기술 실증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면서 "기본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법안의 세부 내용이 확실해지는 등 진전이 생긴다면, 각 업체들도 상용화 준비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