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혐오·조롱 표현과 온라인 커뮤니티 규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일베처럼 조롱과 모욕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베 폐쇄 논란도 있었지 않느냐"며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조롱과 혐오를 방치·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폐쇄와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방향의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에도 지시하겠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언급하며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향후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상 혐오·비하 표현과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자의적 규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일베 사이트 폐쇄 따위가 아니다"라며 "지금 대통령이 매일 바라보며 성찰하고 꾸짖어야 할 상대는 스타벅스도 네타냐후도 일베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그릇은 사사로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며 "거울 속의 이재명 대통령, 일베 출신 최고의 아웃풋. 본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