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펀드 국제투자의 기준점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 시도한다.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 개편 과제의 70%가량을 상반기 내 완성해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허장 제2 차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TF(전담반) 회의에서 '외환·자본시장 종합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과제 39개 중 현재까지 25건(64%)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상반기 중 총 28건(71.7%)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해외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으로 꼽혀 온 계좌 개설 및 결제 절차 등을 개선했다.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한 번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결제는 투자자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바꿨다.
또 외국 법인이 국내 계좌를 만들 때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LEI) 확인서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이들의 번역·공증 부담을 덜었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와 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도 폐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추진 중인 핵심과제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에 대한 일정도 살폈다.
24시간 외환시장은 다음 달 29일 시범거래를 거쳐 오는 7월6일 개시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화를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해외 금융회사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원화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달 IT 테스트와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됐다. RFI는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등록과 보고 부담을 줄이고 야간 거래를 더 용이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회사가 여러 국가 거래를 본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허장 차관은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세부 운영상황까지 꼼꼼히 점검해 시장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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