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과 일부 군무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며 "최단시간 내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방부가 지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면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25만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선정되면서 일부 군인과 군무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군무원의 경우 3월 성과상여금 지급으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해 소득 기준을 초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