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026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외부 전문가 92명과 감독 방향 논의
이찬진 금감원장, 3대 감독 방향 제시
가계부채·부동산 PF 위험 관리, 포용금융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감독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나선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선진화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6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감독 방향과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맡고 있는 자문위원장을 비롯해 학계·연구기관, 금융권, 소비자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 전문가 92명이 참여했다. 금감원 임직원과 외부 자문위원 등 총 140여명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인사말에서 "금융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손쉬운 이자 장사에 매몰되지 않고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권 대출 실태 점검과 PF 대출 한도 규제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련 위험요인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의 운영·시장 리스크 손실 인식 합리화, 보험권 지급여력(K-ICS) 비율 산출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대내외 신뢰도를 높여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범정부 차원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원의 최우선 가치"로 규정했다. 그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의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설계와 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생애주기 전 과정의 리스크 요인을 분석해 단계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욱배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가 '사전예방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로 전환'을, 이승우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9개 분과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금융시장과 산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독 서비스의 선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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