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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재정적자 6년來 최소...국민연금수익·주식거래세수 등 증가

/기획처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 재정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증권거래세 수입을 비롯해 연기금 투자수익 등이 불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기준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6년 사이 가장 적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기획예산처가 14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188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8조9000억 원 늘어났다.

 

국세수입이 108조8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5000억 원 증가했다. 또 성과상여금 증가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확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소득세가 4조7000억 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 및 수입액 증가 영향으로 4조5000억 원 늘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가 주식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2조 원 증가를 기록했다.

 

세외수입은 17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62조8000억 원으로 7조5000억 원 증가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총수입의 주된 증가 요인은 늘어난 국세수입,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라며 "국민연금의 투자수익 증가에 힘입어 기금수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1~3월) 총지출은 211조6000억 원으로 1조7000억 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2조8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9조6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동기(-61조3000억 원)이 비해 21조7000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적자 규모는 3월 기준으로 2020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 관계자는 "수지를 처음 산출한 2012년 이후로 보면 역대 9번째 수준"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3월 말 기준 1303조5000억 원으로 전월대비 9조 원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과 외평채 잔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35조4000억 원 늘었다.

 

국채시장 금리는 중동 사태에 따른 인플레 우려 및 1분기 경제성장률(+1.7%) 호조에 따른 통화정책 기대 변화에 따라 오름세를 보였다. 4월 말 기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3.595%, 10년물은 3.923%를 기록했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4월 누계 발행량이 84조1000억 원에 달하며 연간 총 발행한도의 35% 이상을 소화했다.

 

또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4월 말 기준 312조8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8조8000억 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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