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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송언석 "정부, 공급 원리 무시한 채 국민만 들들 볶아… 부동산 공급 확대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아예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만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토론을 기피하고, 또 자기가 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답변조차 하지도 못하고, 자기 공약을 스스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강화된 것에 대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본격적인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 거래 허가 예외까지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갭투자는 핵심선호지역 중심 현상인데, 이같이 희소한 선호 매물을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이미 말씀드렸다. 서울 수도권에 주변 시세 50% 수준의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실질적 공급 확대로 국민께 선택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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