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신세철의 쉬운 경제] 가격을 억누르는 ‘금지된 장난’, 시장 질서 깨뜨린다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저자 신세철.

경쟁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모여 저마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높은 가격으로 팔려한다.

 

그 과정에서 가치가 커질 상품이나 자산은 생산이 늘어나고 가치가 떨어질 품목은 감소하는 과정이 이어져 상품을 더 좋게, 더 싸게, 더 빨리 생산하려고 경쟁하며 경제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면서 국리민복이 향상된다. 만약,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무시하고 특정 목표에 따라 시장을 억누르거나 부추기려 들면 가격과 가치가 괴리되어 시장 가격 기능이 흔들린다.

 

가격 기능이 부실하면 누군가 특별이익을 보는 대신에 다른 누군가는 억울하게 손해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되어 경제질서가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벌어진다. 가치와 가격이 불균형 상태에 이르면 가격 변동성이 심해져 가치에 바탕을 둔 정상적 투자가 아닌 비정상 가격변동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하여 경제순환에 장애를 일으킨다. 투자(investment)는 경기호전이나 기술혁신에 따라 미래가치가 높아질 자산이나 대상자산이 현재 저평가되어 가치(value)보다 가격(price)이 낮다고 판단할 때 사서 미래 가격이 높을 때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행위다.

 

그 과정에서 대상 자산의 가격을 발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투기(speculation)는 가치보다는 시장심리 부조화에 따른 비합리적 가격변동 차익을 따내려는 매매다. 도박은 막연한 운이나 상대방 실수를 유도하여 차익을 챙기려는 행태다.

 

현실 세계에서 투자와 투기 행위는 연속하여 벌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경기저점에서 경기를 부양하면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시장에 앞서 금융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이 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벌어진다.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차익을 노리는 부동자금이 유입되며 쏠림현상이 나타나 비정상적 거품이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시차를 두고 실물시장으로 유입되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효과로 소비수요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

 

이 장면에서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투기와 도박의 차이 또한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 투자와 투기와 도박을 구분하는 자세는 개인으로서는 성공 투자의 필요조건이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시장의 균형을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개인의 이윤추구 동기를 억제하려는 듯이 쉴 새 없이 전개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정책 실패가 반면교사가 되어 보내는 교훈처럼 자산시장을 이리저리 조율하려는 정책은 전시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되도록 피해 가야 할 '금지된 장난(forbidden games)'이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개인과 가계의 이윤추구 동기를 무조건투기로 간주하는 조치는 중장기로 한국경제의 긴급 당면 과제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단기에 그쳐야 한다.

 

까마득한 옛날에 사마천이 사기(史記) 화식열전((貨殖列傳)에서 누누이 강조하였듯이, 저마다의 시각에 따른 정당한 이윤추구 동기를 물 흐르듯 순조롭게 순환시켜야 건강한 경제순환이 이뤄진다. 옛날이나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진리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