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104개 공공기관 '매우양호~매우미흡' 심사
대한석탄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 부문에서 '최저'에 해당하는 5등급 판정을 받았다. 또 IBK기업은행과 LH, 한국동서발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도 4등급에 그쳤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공개했다. 관련 평가는 지난달 30일 허장 재경부 제2 차관이 주재한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판정은 총 5개 등급으로 나뉘어 내려진다. 1등급은 매우양호, 2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4등급은 미흡, 5등급은 매우미흡이다.
총 104개 기관 대상의 심사에서 대한석탄공사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은 지난 2022년도분 평가 때의 새만금개발공사 이후 처음이다.
5등급은 안전을 전담하는 조직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안전 전문가가 없는 경우의 판정이다. 또 구성원들의 참여도가 매우 낮고,작업 현장의 안전활동도 매우 부족한 상태를 가리킨다.
석탄공사는 현재 석탄비축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기고 사실상 모든 업무를 종료한 상태다. 관계 당국이 조직 청산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이 관리 소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미흡'인 4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5곳이었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하위 등급(4, 5등급)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진단을 바탕으로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와 관련한 실적을 주무 부처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재경부는 이날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도 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 등 18곳이 3년 연속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공시기관은 전년보다 4곳 늘었다.
올해는 '기관주의'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없었다. 2023년도분 이후 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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