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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비교섭단체 의원들 만난 이 대통령 "대외문제에서 자해적 행위 있어…공적 입장 가져주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는 모습.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회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서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비교섭단체에 무소속 의원들까지 청와대로 초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영을 아우르는 통합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대외적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외교·안보 분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위기 극복과 국정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 해결 과정에서 협력해 온 의원들에 대한 연대와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입법 과정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만난 바 있다.

 

이날 오찬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방 일정,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를 바라볼 때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시면 좋겠다"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라고 말해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트렸다.

 

또 참석자들에게 정치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정치를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라면서 "그래서 정치에서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과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국민께서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도 노력하겠다"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국민의 힘을 모으고,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장 먼저 발언을 시작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방균형 발전과 함께 수도권의 소외된 지역도 살펴달라면서 "특히 안보를 이유로 희생하고 있는 경기 북부와 평택 등 지역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평택의 경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6·3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상황에서 언급됐다. 서 원내대표는 평택 시민들이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다며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의 확대가 필요하고,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28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교사 소풍 기피' 발언과 관련해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추진을 건의했다.

 

천 원내대표는 "여러 선생님들 말을 들어보니 구더기 무서운 게 아니라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며 "대통령께서 일선 선생님들이 민원을 받지 않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민원 처리 시스템의 문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나 법원을 다니지 않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를 추진해준다면 교육 현장이 훨씬 더 활기차고 학생들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밝히신 부동산 정상화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세 형평성 훼손은 물론 매물 잠김을 초래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 권리 보장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겸 원내대표는 쿠팡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한 대표는 "쿠팡 문제는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단순한 국민의 수천만의 개인 정보가 털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에 대한 갑질 문제나 노동권 훼손 문제가 매우 심각한 기업의 문제"라며 "외교적인 사안을 넘어서서 국내에서 반드시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한 번 더 법과 제도를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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