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개혁 아니고 개입"
당·정에 농협법개정안 재고 요구
회장 간선제 폐지 후 직선제 전환 등 '농협법 개정안' 관련해, 농업인들까지 국회와 정부에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업인 2만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한 조합장과 농민들은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5가지 요구사항을 결의문으로 채택했다.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감독 즉각 중단 ▲법적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폐기 ▲자회사 지도·감독권 존치로 협동조합 정체성 수호 ▲비효율적 감사기구 신설안 철회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변경 시도 중단 등이다.
이들은 최근 전국 조합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농혐중앙회장 선출 시 전국 조합원 대상의 1인1표제론에 대해 조합장 96.1%가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또 농식품부 직접 감독권 확대(반대 96.8%), 외부 감사기구 설치(반대 96.4%) 등 주요 쟁점에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경식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농협법 개정은 개혁이 아닌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속도전식 입법이 아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국의 농민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국회 앞에 모인 것은, 농협의 자율성 상실이 곧 농업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2만여 명의 결집은 농협 자율성 수호를 위한 현장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농협의 주인은 정부가 아닌 조합원"이라고도 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 주요 농업인 단체들도 참가했다. 농업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결국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업계 전체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뜻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장에서 제시한 결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 측은 이번 집회 관련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현장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는 일회성 행동이 아닌, 지역 농축협과 조합장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강력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장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1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식품부와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6년 농림해양수산분야 농업협동조합 개혁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조합원 직선제다. 전체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로 회장을 직접 뽑게 되며, 차기 선거가 예정된 2028년 3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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