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국책은행 포함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선 공약으로 장기간 제시돼 온 만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남아 있는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3곳도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이전 당시 적용된 예외 기준을 재검토해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 대상 기관을 확정한 뒤, 일부 기관을 우선 이전하는 '단계적 추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먼저 논의되면서 수출입은행 내부에서 반발이 일었던 전례가 반영된 관측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른바 '선(先) 산은-후(後) 수은' 구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기관이 먼저 이전 대상이 될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기업은행은 전국 지점망을 갖춘 시중은행형 구조라는 점에서 본점의 서울 잔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있다. 반면 이미 영업망이 분산된 상황에서 본점 이전이 정책 효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결국 '본점의 상징성'과 '실질 기능' 중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지점 기반 영업 구조라 이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시각이 있다"면서도 "산은과 수은을 비교하면 정책금융 기능 측면에서 산은이 상대적으로 분산돼 있어 수은보다 먼저 이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퓰리즘'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을 겨냥한 공약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정책금융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특히 기업은행은 과거부터 대구 이전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고, 이번에도 정치권 공약과 맞물리며 이슈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라 기관을 나눠 이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수준이 업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지방이전까지 겹치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특히 이번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에 주목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정에서 신규 청사 대신 기존 건물 활용을 지시하며 신속하게 이전을 밀어붙인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책은행 이전 역시 구체안이 확정될 경우 단기간 내 실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다.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모두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어 이전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부산 이전을 담은 법안은 2024년 6월 발의 이후 진전이 없고, 기업은행 대구 이전을 담은 개정안 역시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경우 지역균형 발전보다는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