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이번 중동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과 공급망 다변화라는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중동 전쟁을 계기로 자유무역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돼 글로벌 산업 무역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AI)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 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의 사후 브리핑에 따르면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K-산업 제조 주권 강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자유무역 체제의 약화와 지정학 리스크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제조 시스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됐다.

일단 국내 핵심 역량 유출 차단을 위한 'K-산업 방파제'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에선 정부와 공공기관의 국산 제품 조달 확대, 수입 인증 체계 강화를 통한 불공정 수입품 차단, 핵심 기술 및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책 등이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자원안보 차원에서는 비(非) 중동지역 원유 도입에 대한 물류비 보조와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설비 투자 지원 방안 등이 제기됐다.

민관협력 혁신 생태계인 '마더팩터리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이는 수요 기업이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공급 기업이 참여하면 공공 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국산 수요를 창출하는 시스템으로, AI 전략과 재정 지원을 결합해 첨단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전 대변인은 "관련 세부 내용은 부처별 검토를 거쳐 '첨단 제조·공급망 대전환 전략'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조 주권 강화를 뒷받침할 세제·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과 '전략수출금융기금' 및 '한국판 국부펀드' 신설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특히 AI 및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국산 AI 풀스택 핵심 기술 확보, GPU 인프라 구축 지원, K-엔비디아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기반의 대규모 자금 지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조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가 진행됐다.

아울러 에너지와 국방, 반도체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된 초격차 기술을 선별하여 기존 방식을 탈피한 과감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기술과 규제 간에 시차를 해소하기 위한 신(新) 산학연 협력 체계 및 정부&민간 공동 투자 방안이 언급됐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희토류와 핵심광물의 순환경제의 구축 및 공공 부문의 직접적인 자원 확보 역할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