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조정 중재…양측, 신고·소송등 모두 취하
대한제분, 상생협력기금 출연해 협력 中企 지원
韓 장관 "법적 분쟁, 상호 이해·존중 통해 해결 선례"
밀맥주 제조 노하우로 분쟁을 했던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이 3년 만에 화해를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정 중재에 나섰고 두 회사는 서로 제기한 신고·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협력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 김강삼 세븐브로이 대표, 이진성 대한제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기금 출연식'을 가졌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사이 갈등은 곰표 밀맥주를 계기로 시작됐다. 곰표 밀맥주는 제조를 맡은 세븐브로이와 상표권을 보유한 대한제분이 협업해 2020년 5월 선보인 맥주로, 출시 후 6000만캔이 판매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곰표 밀맥주의 성공을 발판 삼아 세븐브로이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자 대한제분은 파트너사를 한울앤제주(옛 제주맥주)로 교체한 후 '곰표밀맥주 시즌2'를 내놨다. 2023년 3월 상표권 계약이 만료되는 세븐브로이가 곰표 브랜드를 앞세워 상장하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것이 대한제분의 설명이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갑질을 했고, 곰표 밀맥주 제조법을 한울앤제주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은 소송과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고 경영난에 시달리던 세븐브로이는 지난해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중기부는 양사 분쟁이 더 길어질 경우 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위원회를 통한 조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분쟁 발생 3년, 조정개시 6개월 만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은 합의 내용에 따라 제기한 신고·소송을 거두고 대한제분은 상생협력기금을 낸다. 해당 기금은 세븐브로이의 경영 안정, 기술개발, 판로 개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합의는 장기간 이어온 법적 분쟁이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며 "이 같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한편 조정·중재 활성화를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하면서 직권조정, 1인조정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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