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GDP 대비 80~85%가 임계치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부채를 "금융안정 문제뿐 아니라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로는 "대체로 80~85% 정도로 많이 측정한다"며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가계부채는 한국이 타개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단순히 금융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의 역동력이 떨어지고 전체적인 경제 흐름도 많이 압력을 받는다"고 했다.
특히 가계부채 수준과 관련해선 "그 임계치 자체는 측정하는 데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지만 대체로 GDP 대비 80% 내지 85% 정도 차이로 많이 측정한다"며 "80% 밑으로 내려오면 가계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80%나 85% 이상으로 계속 머무르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도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안정 이렇게 두 가지 큰 책무가 있다"며 "금융안정이 저해돼 큰 자산가격 버블이 생기고 그것이 붕괴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부작용을 막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고 경제제도를 미리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가계부채 해법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신 후보자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든가 공급정책이라든가 여러 구조적인 정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기준금리만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를 제어하기보다는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구조개혁이 함께 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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