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이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설문 시스템을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고 15일 밝혔다. 간편한 참여 구조를 기반으로 불법 행위 점검과 정책 개선 자료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한 '1분 설문창구'가 시장 질서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감시체계를 통해 불법 행위 차단 효과를 높이고 있다.

'1분 설문창구'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중개보수 초과 수수나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등 위반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 거래 신고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참여를 유도했다.

영주시는 1분기 응답자 134명의 자료를 토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를 추가 점검했다. 설문에서 수집된 의견은 정책 수립에도 반영된다.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과 허위매물 단속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요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참여 유도를 위한 보상도 함께 운영됐다. 설문 응답자에게 경북 공공배달앱 '먹깨비' 쿠폰을 제공해 참여율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1분 설문창구는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시민 참여 기반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