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와 경남도가 2028년 행정 통합을 목표로 국회에 특별법을 공식 발의했다.
부산·경남 국회의원 30명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이성권 의원을 대표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하고 기자 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부산·경남 양 시·도지사를 비롯해 조경태·박수영, 정점식·강민국·최형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법안은 중앙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이 먼저 필요한 자치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핵심 내용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법안 시행 전 주민 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부칙에 명시됐다. 주민 투표는 법안 발의와 별개로 연내 실시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방 분권형 행정 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