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역대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 선에 달했다.
정부는 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전년(1175조 원) 대비 129조4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9.0%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나 상승했다. 다만 당초 예산(49.1%) 대비로는 0.1%p 낮아 계획 수준 내에서 관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채무 확대에서 비롯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10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127조 원 증가했다.
이 중 국고채가 113조5000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채권도 16조7000억 원 늘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조5000억 원 증가했다
나랏빚이 증가했음에도 '국부'의 규모는 커졌다. 경제 회복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등 국가가 보유한 자산 규모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생주의 기준으로 작성한 지난해 국가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은 3584조 원으로 전년보다 365조6000억 원(11.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하면서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 원 급증한 영향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빚이라는 게 계속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채무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GDP가 분모고 채무 규모가 분자다 보니까 GDP가 늘면서 비율은 개선됐다. 빚이 증가하는 규모보다 경제 체력이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채무는 국채와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 갚아야 하는 확정된 채무를 의미하며, 국가부채와는 다르다. 국가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 부담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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