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극한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 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급변하는 집중호우 대응 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최근 반복되는 기록적 폭우로 기존 재난 대응 체계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감지·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 2025년 여름 서산·홍성·당진 일대에는 2~3일 동안 300~400㎜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 침수, 농경지 피해, 주민 대피가 잇따랐다. 특히 시간당 강우량이 현행 배수시설 설계 기준(80~90㎜)을 크게 웃돌며 대응 체계의 취약성이 확인됐다.
현재 국내 하수도와 배수시설은 대부분 10~30년 빈도의 강우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으며, 일부 지역도 50년 빈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처럼 시간당 120㎜에 가까운 폭우가 발생할 경우 역류와 범람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원도심과 농촌 지역은 노후 관로 의존도가 높아 신규 택지지구와의 재난 대응 격차도 문제로 꼽힌다. 여기에 좁고 긴 띠 형태로 비가 집중되는 '선상강수대' 현상이 잦아지면서 기존 통계 기반 예측 모델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배수시설 설계 기준을 100년 빈도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노후 하수관로·배수펌프장 국가 안전진단 및 국고 지원 확대 ▲기상청·기후에너지환경부·지자체 연계 AI 기반 실시간 침수 관제·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대심도 빗물터널 확충 및 농촌 수리시설 현대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방 의원은 "폭우 시 시민들이 직접 배수구를 정비하는 현실은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 재난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전 감지와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